성공사례

가맹거래

경업금지가처분

2016.07.27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사건의 의뢰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영어학원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원래대로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채권자)측에서는 본인은 의무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본 신청이 기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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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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