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경업금지가처분

2020.08.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 L씨와 영어학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L씨는 계약서상 의무를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 사항을 지켜달라고 말했으나 L씨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동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의뢰인은 황당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이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L씨는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빠르게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L씨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부 부정하며 경업금지가처분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L씨 사이에 오갔던 대화와 계약서에서 논의했던 부분,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L씨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활용하여 사건 방어를 하였습니다.


2019.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 10.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8. 법원 : 기각

2020. 08. 상대방 기각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변하여 적절히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L씨의 계약 위반 사항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참작하여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인정했고, 경업금지가처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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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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