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손해배상

2020.11.1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하던 카페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본사 설립부터 법을 잘 지키고, 가맹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날 S씨가 다급한 모습으로 임대차계약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며 본인은 그 자리에 의뢰인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에 관해 설명한 후 S씨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S씨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본인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S씨의 이후 점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명목으로 가맹 비용 면제, 투자금 반환 등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와의 문제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정을 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S씨가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약 당시 S씨가 작성했던 각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기에 의뢰인이 인정 가능한 선에서 상대방 측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스타 : 신청서 제출        

2019. 12. 법원: 보정명령 송달

2019. 12. 스타: 보정서 제출        

2020. 01. 조정기일  

2020. 02. 법원 : 조정성립

2020. 02.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중 800만 원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S씨 모두 조정을 받아들여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관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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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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