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2020.11.1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상호와 로고 등의 디자인을 만들 때,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만들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서 자신의 식당의 상호와 로고가 비슷한 한식 뷔페 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 한 것 같은 상호와 로고에 화는 났지만, 좋게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식당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호와 로고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의뢰인의 상호를 본 적도 없고, 직접 개발한 것이기에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호와 로고 사용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식당 개업을 한 후에 개업했다는 점, 상호와 로고 및 업종까지 동일하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스타: 소장 제출

2019. 07. 변론기일

2019. 0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상대측: 이의신청

2019. 10. 스타: 이의신청

2019. 11. 법원: 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2020. 01.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근거가 있고, 제삼자가 보아도 디자인이 상당히 흡사한 점을 들어 K씨의 이의신청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K씨는 상호 및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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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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