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손해배상

2020.08.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알아보다 A업체 측에서 매월 4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확약서까지 보여주기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더욱 믿음직스러웠던 것은 매출이 적자가 날 때 본사 측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달랐고, 수익은 처음 설명했던 금액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본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한 달째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답답했던 의뢰인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본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시 강조한 내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설명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동임에 따라 계약해지와 동시에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일 동안 받은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스타 : 소장 제출        

2019. 06.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07. 법원: 보정명령 송달

2019. 07. 스타: 보정서 제출        

2019. 09. 변론기일  

2019. 09.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법원 : 결정

2019. 12. 종국 :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최소 수익 보장약정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받은 부분을 보상받아 새로운 사업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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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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