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공사대금

2020.08.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센터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인 의뢰인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 S씨는 공사대금 약 1억8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공사착수 전, 공사완료 시, 준공 시 세 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의뢰인 측에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S씨는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S씨는 의뢰인이 가맹사업자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S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관점에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계약 내용이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크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19.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3. 스타 : 소장 제출

2019. 03.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4. 스타 :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06. 법원 : 답변서부본 송달

2019. 07. 법원 :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 08.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10. 참고자료 송달

2019. 10. 스타 : 참고서면 제출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법원 : 종국

2019. 10.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S씨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가맹본부로서의 억울함도 벗게 되고 성심성의껏 진행했던 공사에 대한 대금도 받아 무탈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들의 억울함과 걱정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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