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약정금

2020.08.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 C씨와 가맹계약을 한 후 평범하게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씨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C씨는 의뢰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으며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당했지만 강경한 C씨의 태도에 가맹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가맹계약은 C씨의 단순변심이 이유이니 계약 해지 시 받을 위약금을 요청했습니다. C씨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이므로 위약금은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걸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C씨는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 때문에 손해를 받았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유로 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C씨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상대방이 단순한 변심 및 개인사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고 대응하여 C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017.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7. 09. 스타 : 소장 제출

2017. 10.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7. 10.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7. 11. 변론기일

2017. 11.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8. 04. 변론기일

2018. 04. 스타 : 답변서 제출

2018. 05. 변론기일

2018. 05.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8. 05. 변론기일

2018. 05.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8. 06. 스타 : 참고서면 제출

2018. 06. 판결선고기일

2018. 06. 변론재개결정

2018. 07. 준비서면 제출

2018. 07. 법원 :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8. 07. 변론기일

2018. 08. 판결선고기일

2018. 08. 법원 : 종국

2018. 08. 일부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잔여기간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액 감액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신예리 송무 1팀
    신예리 송무 1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