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2018.01.12

"상호명·로고 카피한 업체에 사용중단 및 폐기 요청"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프랜차이즈식당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한식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사용중단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업체를 상대로, 현재 사용하는 상호의 사용을 중단하고 현재 사용하는 로고 등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업체에서는 의뢰인의 상호를 아는 바 없고, 자신이 개발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업체의 상호가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더 이상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 및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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