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정보공개서, 최초작성 및 등록부터 변경등록까지 상세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원칙

  • (1)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2)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3)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02정보공개서 등록시 필요한 자료

  • 정보공개서 등록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직전년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상표등록서류 또는 상표등록번호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가맹금예치계약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 설비, 집기, 초도물품, 판매상품(서비스) 리스트
  • 가맹점, 직영점, 지역본부 리스트

정보공개서 수록 내용

  • 정보공개서의 표지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맹본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03정보공개서 등록

(1) 신규등록 구비서류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년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2) 변경등록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표지, 가맹본부 설립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전 3년간 다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가맹본부의 현 대표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사업경력,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변경등록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구비서류
  • 변경된 정보공개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보공개서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04정보공개서 제공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과 같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 금지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5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위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위의 행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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