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소송

법률적인 부분이 상충할 경우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확실한 법적조치를 약속합니다.

01분쟁조정신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전단계'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합의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해당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 일방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분쟁조정 신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③ 신청의 이유 를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1) 분쟁조정 신청

02분쟁조정신청 유의사항

(1) 대표자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3사례

(1) 계약 체결 전에 안내 받았던 내용과 너무 달라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대출비용을 가지고 창업비용을 마련해서 치킨전문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2월 경, 유명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00커피'의 영업직원 최씨가 찾아와서 '현재 치킨전문점을 00커피 가맹점으로 바꿀 경우 월 5백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매장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 말만 믿고 00커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백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최씨에게 매장을 인수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00커피 측에서는 위 약정이 영업직원 최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면서 저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정원은 00커피의 영업직원 최씨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매출확약에 대한 문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측은 "00커피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만 믿고 가맹점을 개설했는데..

저는 2014년 6월 경에 음료 전문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사의 영업담당자 김씨는 저에게 이 사건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이 1,8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안내 했고, 저는 그 정보를 믿고 실제 가맹점을 개설했지만, 영업을 시작한 후 가맹점의 매출액이 월 평균 1,200만 원에 그쳤어요. 계약체결 과정에서 안내 받은 것과 실제 매출액이 너무 다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원은 해당 가맹점주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 정보를 잘못 제공한 B사의 행위가 가맹상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B사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04민 · 형사 소송

(1) 상표·디자인권 침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상표와 디자인, 최근 '미투브랜드' 등 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모방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상표·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금지가처분
  • 2) 상표·디자인권 침해 관련 형사고소 대리
  • 3) 상표·디자인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작성
  • 4) 상표·디자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등
(2) 영업비밀 침해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정보인 영업비밀, 법률적인 부분이 상충할 경우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금지가처분
  •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고소 대리, 형사소송
  • 3)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에 대한 경업(전직)금지소송 및 가처분 등
(3) 부정경쟁

영업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 영업표지, 상품의 포장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맹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따라오는 가맹금반환, 경업금지의무, 상표무단사용 등 다양한 분쟁요소들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합니다.

(5) 상가권리금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상가임대차계약은 필수로,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도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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