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 · 해지

가맹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뿐만 아니라 가맹금 문제, 상표사용문제 등 따라오는 분쟁요소들까지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01가맹계약 갱신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가맹계약 갱신의 거절

  • (1)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03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가 ①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04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05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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